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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ON 2002에서 로렌스 레식의 기조연설
작성: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 2002.8.15
한글판: 전순재 / 2004.10.19
편집자 주: 오픈 소스 회의(Open Source Convention)에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빽빽히 들어찬 청중을 앞에두고 연설을 하면서, 정치적 활동에 더욱 가열차게 참여하라고 청중들에게 적극 촉구하였다. 로렌스(Lawrence)는 줄기차게 오픈 소스를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스탠포드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그 학교가 세운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베스트 셀러인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의 저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로렌스가 2002년 7월 24일에 행한 기조 연설의 전체 대본이다.
(또 이 발표를 MP3 버전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20.2MB).)
Lawrence Lessig: 저는 이런 일을 지난 이년간 하여 왔습니다--이런 모임을 100여개나 참석하여 왔지요. 이번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 이상은 저에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끝내기 위한 노래를 한 곡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작곡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0) 그러나 적어도, 후렴구는 완성한 거 같은데, 아시나요? 다음이 그 요점입니다. 만약 이 후렴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하는 뜻을 전부 이해하시는 셈입니다. 후렴구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ㆍ창조성(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은 언제나 과거 위에 건설된다.
ㆍ과거는 항상 그 위에 건립된 창조성(creativity)을 통제하려고 한다.
ㆍ자유 사회는 과거가 휘두르는 이런 파워를 제한함으로써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
ㆍ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부자유한 사회가 되고 있다.
1774년, 자유 문화가 탄생하였습니다. 영국 대법원에서 Donaldson v. Beckett라는 판례를 통해, 복사권(copyright)이 멈추었기 때문에 자유 문화가 건설되었습니다. 1710년, 법령에는 복사권(copyright)이 딱 14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740년, 스코틀랜드(Scottish) 출판업자들이 고전들을 재출판하기 시작하자 (여러분은 스코트랜드인에게 고마와 해야 할 겁니다), 런던(London) 출판업자들은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사권(Copyright)은 영원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니 보노(Sonny Bono)는 "복사권(Copyright)이 영원에서 딱 하루분만큼 뺀 기간만큼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런던(London) 출판업자들은 "복사권(Copyright)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밀턴이 책 판매 사업에서 기득 특허권자 그리고 독점주의자라고 지칭했던, 정직한 직업의식으로 일하지 않는, 이러한 출판업자들(여기에서 팀(Tim)은 제외함) [그들에게] 배움이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판업자들은 영원히 계속될 보편-법적인 복사권을 요구하였습니다. 1769년, Miller v. Taylor라는 판례에서, 그들은 주장을 관철하였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 Donaldson 판례에서, Miller는 패소하였고, 역사상 처음으로 세익스피어(Shakespeare)의 작품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출판업자들의 독점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진(Freed) 문화는 그런 판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후렴구를 기억해 봅시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겠지요. 좋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 문화가 미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1790년대가 그 탄생기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성을 규제하지 않는 정치제도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제 복사권 법은 오로지 "인쇄물"만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성은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복사권(Copyright) 법은 파생작품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사권 법은 이 보호를 14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만 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 1790년에는 그 시대의 테크놀러지 때문에, 보호된 모든 것들은 자유 코드였습니다. 세익스피어(Shakespeare)의 작품을 마음대로 사서 그 소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스(source)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법에 의해서 보호된 어떠한 창조적 작품도 마음대로 취해서 연구해 봄으로써 흥미로운 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이자 관리체제였습니다. 심지어 특허라는 상황하에서도 투명한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조면기를 사지도 않았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특허를 읽고서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 기계를 분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여전히 자유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통제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귀여웠지요, 그렇지요? 통제, 별거 아닌 . . .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말고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8세기를 잊어 버립시다. 19세기도 잊어 버리고, 심지어 20세기의 태동기도 잊어 버립시다. 다음은 제가 즐겨드는 예입니다: 1928년 나의 영웅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놀라운 작품을 창조하였습니다.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1)라는 작품에서 미키 마우스(Mickey Mouse)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증기선 윌리와 그의 미키 마우스로의 변신에 관하여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1928년에 월트 디즈니는 오늘날 디즈니 회사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증기선 빌(Steamboat Bill)"로부터 윌리(Willie)를 "훔쳤습니다".
그것은 패러디(parody)였고, 익살스런 풍자(take-off)였습니다; 그것은 증기선 빌 위에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증기선 빌은 1928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채 14년이 [되기도 전에] -- 갈갈이 찢겨져서 뒤섞이고, 불타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만드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웃음]. 이것이 그의 본모습입니다. 월트(Walt)는 항상 장편의 유행 영화(feature-length mainstream films)를 모방해서 디즈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즈니 회사(Disney Corporation)의 본모습입니다: 공개 영역(public domain)에서 작품들을 취해서, 심지어는 공개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작품을 취해서, 그것들을 대단히 위대하고 새로운 창조적 작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여러분이 자수성가한 위대한 저자들로 생각하는 그림 형제(Brothers Grimm)의 작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림 형제는 공포 이야기들을 만들고,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 작품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구태의연한 도덕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볼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디즈니사가 우리에게 개작해서 들려 주었습니다. 디즈니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가 지적 공공재, 문화 공공재와 같은 공공재에 근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공공재들을 취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는 변호사에게서-벗어난 구역이었습니다.
(청중 박수.)
그것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작품을 취해서 그 위에 건설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세기에 창조성이 태어날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성은 제한적인 기간동안만 보호된다는 헌법적인 필수조건 위에 구축되었으며, 원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4년동안이었지요. 만약 저자가 살아있다면 28년이었고, 그리고는 1831년이 되자 그 기간은 42년으로 늘어 났고, 1909년이 되자 56년 동안으로 연장되었으며, 그리고 신비스럽게도 1962년부터는, 보세요--손을 놓고 있지요. 그 기간은 연장됩니다.
지난 40년간 11번이나, 그 제한된 기간은 기존의 작품들을 의하여 연장되었습니다--앞으로 창조될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작품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소니 보노(Sonny Bono)의 저작권 기간 연장 법령입니다2). 여러분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미키 마우스 보호 법령으로 알고 계실텐데, 물론 [이 의미는] 미키(Mickey)가 공개 영역으로 넘겨질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복사권 조항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키를 만드는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 패턴이 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디즈니사에 월트 디즈니가 그림 형제에게 했던 것과 똑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문화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취해 그 위에 건설해도 좋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끝난 일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렇게 11번이나 연장을 창출해 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개 영역과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지요.
후렴구를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딛고 서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우리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자유(Freedom)는 과거를 막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월트(Walt)가 월트 디즈니사를 만들어 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는 창조성을 규제하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시스템은 창조성을 복사권 법으로 규제하면서 출판의 규제에서부터 복사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크기로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합니까? 복사로 시작해서 복사로 끝나지만, 단지 원래의 작품의 복사에서 끝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위에 새로운 파생작품을 복사하기도 합니다. 진짜 저자가 만들어 낸 새 작품들에 대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은--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더 적은 수가 되었습니다--평생을 하고도 사후 70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한 통제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불투명한 창조성이라는 이런 현실을 독점 코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저는지 볼 수 없는 곳에 창조성이 있으며, 그리고 법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바로 그 창조성을 보호해 줍니다. 세익스피어 코드가 본질적으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여러분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nature)3)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테크놀러지적 시대에서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nature)은 숨겨질 수 있고 법은 여전히 자연(nature)을 보호합니다--그러나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 작품의 사용을 더욱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도비 전자책 판독기(Adobe eBook Reader)가 있습니다. 확신컨대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들 마치(Middle March)입니다;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퍼블린 도메인인 이 작품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관계있는 일이겠지요): 당신에게는 매 10일 동안 10번을 선택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누가 이런 숫자를 생각해 냈는지, 허허 -- 매 10일 동안 4백만 페이지의 책에서 열 쪽을 인쇄해도 좋다. 게다가 크게-읽기 버튼을 사용해 이 책을 듣는 자유를 허용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또다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책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정치학(Politics)을 들어 봅시다. 이 책은 한번도 복사권으로 보호된 적은 없지만, 이 책으로 여러분은 어떤 텍스트도 모음집에 복사해 넣어서도 안되고, 어떤 쪽도 인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 책을 큰 소리로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여기에 나의 최신 책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복사불가, 인쇄 불가, 그리고 감히 내 책을 읽기 위해서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웃음] 다음 어도비 버전에는 노래 버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는 버튼을 말이지요.
요점은 통제가 테크놀로지안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1760년의 책 판매상들은 코더인 여러분이 자신들에게 언제인가 파워를 줄것이며, 그 통제가 법률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성에 대하여 법률과 테크놀러지는 둘이 함께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류의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사권에 관한 간단한 교훈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복사를 규제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인터넷을 앞에두고, 이것을 복사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가능한 세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에서의 사용 대부분은 규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한 사용에 관해서 말해보면, 이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제되지 않은 사용입니다. 읽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되지 않은 사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주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베고 자거나, 이 텍스트로 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모두 규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제되지 않은 사용의 중심부에, 복사권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출간하는 것--그것은 규제됩니다.4) 그리고 복사권 법에 의해서 규제되어 이렇게 줄어든 범위의 것들 안에,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공정한 사용이라고 부르던 아주 작은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규제되었을 사용이지만 법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허가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텍스트에서 한 텍스트를 인용한다면--그것은 복사이지만, 여전히 공정한 사용입니다. 그것은 곧 세계가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진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사용(Unregulated uses), 원래는 공정한 사용이었던 규제된 사용(regulated uses), 그리고 본질적인 복사권 세계,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터넷에서 모든 행위는 복사입니다. 이것은 곧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사용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네트워크상에 접속해 있는 여러분의 머신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규제된 사용(regulated use)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협소한 범주로 쫓겨 들어와 묻습니다. "공정한 사용(fair uses)은 어떻게 된거야? 공정한 사용은 어떻게 된거냐 말이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겠습니다: 공정한 사용(fair uses)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광대하게 통제가 확장되기 전의 문화에서 우리가 향유했던 규제되지 않은 사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규제되지 않은 사용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공정한 사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한 사용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십니까? 다음은 여러분중 상당수가 친숙해 하는 창조물입니다, 그렇지요? 놀라운 소니 아이보 애완로봇(Sony Aibo Pet), 여러분은 이 로봇에게 온갖 종류의 일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이로운 aibopet.com 사이트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애완 로봇들을 길들이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들의 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는 실제로 여러분을 도와 그 개가 댄스춤을 추도록 길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잊지 맙시다 (유럽인들은 종종 이 점에 관해서 혼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재즈춤을 추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용되는 활동입니다--개가 재즈춤을 추는 것차도 말입니다. 조지아(Georgia)주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웃음]. 그러나, 대부분 재즈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Aibopet.com는 "여기에 여러분의 개가 재즈춤을 추도록 길들이는 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1,500달러가 드는 이 플라스틱 조각개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공정한 사용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이 사이트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신의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중에 아이보(Aibo)를 우회하는(circumvent)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복사 보호 규약에 의하면 그것은 DCMA의 반우회 조항을 범하는 것이다. 비록 그 사용이 공정한 사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은 법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크놀러지의 의한 통제와 "건드리지 마"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함께 결합하여 공정한 사용을 질식시키고, 세 가지가 있었던 이 전쟁터에 오직 한가지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복사권은 공정한 사용을 통제하고, [그리하여] 창조성을 통제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잭 발렌티(Jack Valenti)는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요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제되어 있다. 덧 붙여진 작품과, 변경된 작품들을 취하라, 그러면 복사권은 그 변경된 작품들을 복사권이라는 영역으로 돌려 보낸다.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미디어 구조의 배경에 그것을 배치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문화의 진화를 더 통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유 문화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복사권이 무한이었던 1773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오로지 인쇄에 관해서만 통제하였을 따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린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작품들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사용(Ordinary uses)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영원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창조성은 그 통제를 막아내는데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통제를 부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만큼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점점 더 구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GNU는 투명한 창조성이라는 세계를 선택하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21세기의 한 산업에서 나온 이런 기괴한 예외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라는 투명한 창조성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은 1790년에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790년에는 그것이 자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공통의 기반을 건설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또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으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1790년대처럼 창조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공유 지식을 덧 보태는 곳에 존재하던 창조성과 혁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나머지 세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줍시다. 독점적 구조와 자유 구조 사이의 이 전투에서, 여러분은 자유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s)사의 선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유가 이 산업에서 여전히 가장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코드는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위협때문에 자유 코드가 버려질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관하여 말해 봅시다. 미스터 게이츠(Mr. Gates)라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총명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는 총명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업가이지요; 그는 통찰력이 있고, 심지어 지혜로운 정책 결정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가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관하여 적어 놓은 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특허란 것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해했다면, 그래서 오늘날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발명되자 특허를 얻었다면, 컴퓨터 산업은 오늘날 완전히 정지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확신컨데 빌 게이츠에 대하여 여러분이 읽은 것중 모두가 100 퍼센트 동의할 첫 번째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이츠(Gates)의 말이 옳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이 천재 사업가에게 돌려 봅시다: "해결책은 최선을 다해 특허를 얻는 것이다. 자신이 소유한 특허없이 시작한 미래는 그 가격이 어쨌든간에 상관없이 거대한 특허소유자가 부과하는데로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가격은 고가일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회사들은 미래의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 핵심은 미래의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투가 여러분의 레이다 화면에 나타나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끈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팀(Tim)"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팀은 세상에 나와 나쁜 특허권을 공격할 무엇인가를 제정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토드 디킨슨(Q. Todd Dickinson)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허권 위원회의 전 의장이었습니다 -- 특허를 절대로 나쁜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허 처리절차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몇가지 작은 변경을 하였습니다.5). 그러나 싸움터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변명자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현상유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들에 특허를 부여해왔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곳곳에서 그렉 아로니언(Greg Aharonian) 같은 이들은 세상에 나온 어느 특허권도 바보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허 시스템은 경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우리는 전혀 그 시스템을 개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 세계는 계속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었지? 당신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요? 미래의 경쟁자들을 따돌린다--그것이 슬로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인용한, 그 슬로건을 처음으로 내세운 회사는 특허권을 오직 방어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댄 길모어(Dan Gillmor)가 인용하였듯이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저기 있는 오픈 소스 운동은 수 많은 특허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사용해야 할 순간에도 우리가 그 특허권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 특허권에 관한 진실은, 특허권은 핵 무기도 아니며 그들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물리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들과 입안자들 그리고 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관한 진실은, 전 인류를 파괴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물리학에 대하여 여러분이 있는 힘껏 싸울 수는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률적 위협에 저항하는 혁명의 불길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중의 박수소리.)
두 번째, 복사권 전쟁에 관해서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 전쟁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타리 영화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교육에 관한 다큐멘타리 필름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학생들로 가득찬 교실 풍경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넋을 잃고 교실 뒤에 놓인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이런 교실 풍경을 말입니다. 편집실로 돌아 왔을 때, 그들은 텔레비젼에서 2초 동안 만은 상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심프슨(The Simpsons)" 때문입니다. 텔레비젼 화면에 호머 심프슨(Homer Simpson)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매트 그뢰닉(Matt Groenig)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다큐멘타리 영화제작자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겨우 2초간일 뿐이잖아. 매트(Matt)는 말합니다. 아냐, 아냐, 아냐, 이건 문제가 안될거야, 그렇고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고 그런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고 그런자들은 또 그렇고 그런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그렇고 그런 자들이 변호사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호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다큐멘타리 필름인데요, 교육에 관한 거고요, 겨우 2초짜리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25,000 달러를 내라고 말합니다. 25,000 달러라고요?! 겨우 2초짜리란 말이에요! 25,000 달러가 무슨 뜻인지나 아세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젠장할 제가 무슨 뜻인지 왜 설명해야 되지. $25,000 달러를 내던가 아니면 영화를 바꿔".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고 말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만약 헐리우드(Hollywood)만이 이렇게 다루어진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미쳐 있도록 놓아 둡시다. 문제는 그들의 비상식적인 규칙이 이제 전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안되는 통제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복사권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호 표식(broadcast flag)은 "한 테크놀러지가 DTV를 다루도록 허용되려면, 반드시 계속 방송 보호 표식을 탐지함으로써 DTV를 통제하도록 골격이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트워크를 개조하면 이런 비트 내용의 확보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또는 보호를 목표로 . . . 칩들이 법률적으로 강제로 머신에 장착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텔은 모든 컴퓨터에 경찰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이 언급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컴퓨터들을 만들고 싶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경찰 국가 시스템에 반대합니다.6)
게다가, 최근에는 의회가 복사권자들이 P2P 머신에 공격을 시작해도 좋다는 권리를 비준하였습니다. 이를 등에 업고--악성 코드를 여기 저기에 퍼트려서 P2P 머신을 함락하려는 시도가 광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탈 감시지상주의(Digital vigilantism)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에게도 고소할 권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먼저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을 찾아가 허락을 얻어야만 여러분의 머신을 파괴하고 돌아다니는 코드에 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 그 코드가 여러분의 머신을 파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Washington)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잭 발렌티(Jack Valenti)가 말하듯이 테러리스트 전쟁입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겨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뭐가 문제야? 그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해악들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악입니까? 저 한 구석에서 이렇게 가공할 P2P 네트워크가 저지르고 있는 해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시한 수치를 들어 봅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에 팔린 CD 개수의 다섯배가 넷 상에서 공짜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섯배나 말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거래된 5섯배가 넘는 숫자가 야기한 해악에 관해서 그들이 드는 수치를 들어봅시다: 판매량은 5 퍼센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5퍼센트나 말입니다. 자, 지난해는 경기침체가 있었고, 그들은 가격을 올리고 셈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정황들이 실제로 5 퍼센트라는 수치를 설명하여 줄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짜로 거래된 다섯 배에 의해서 야기된 전체 해악은 5퍼센트였습니다. 저는 올바른 상황에서의 전쟁은 절대 지지하지만, 이것이 테크놀러지에 대한 "테러리스트 전쟁"을 요청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이것이 해악입니까? 5퍼센트라는 명분이 그들에게 이 산업을 파괴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진정, 이 산업의 쇠퇴에 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의 손해는 그들의 손해보다 몇배나 더 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위해 새로운 컨텐츠에 손대는 자에게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험 자본가 한 사람을 붙잡고 힐라리 로젠(Hilary Rosen)이나 잭 발렌티(Jack Valenti)가 승인하지 않으면 컨텐츠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테크놀러지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겠느냐고 물어 보세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0입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테러리스트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한 산업을 폐쇄하고 혁신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그 명분입니다. 이것이 그 해악입니다. 바로 5퍼센트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를 정당화해주는 전통적 가치는 이제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큽니다. 권리는 그동안 우리쪽에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논쟁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다.
의원 한분이 있습니다: 와츠(J.C. Watts)씨가 바로 그분이지요. 와츠(J.C. Watts)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흑인 회원입니다. 그는 의회에서 사직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회에 7년하고도 반년을 몸담았습니다. 그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봐요, 워싱턴에 700 년은 살아야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7년이면 충분합니다. 8년은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를 떠날 겁니다". 와츠(J.C. Watts) 의원이 워싱턴에 왔을 그 즈음, 바로 그 시기에 자유 코드와 자유 문화에 대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년전의 한 인터뷰에서, 와츠(Watts) 의원은 이것이 워싱턴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패배할 것입니다." 만약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패배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광고 스티커(bumper sticker)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3초가 걸려서 그들을 이해시킨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레이다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데 단 3초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적질을 막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투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왜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기술이 혁신과 창조성을 파괴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사권을 영원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도적질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공 문화를 도적질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보도록 하는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전통이 자유를 운운하면서 통제하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2년동안이나 여러분에게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사이트와 블로그(blogs), 그리고 슬래쉬도트(Slashdo) 이야기들을 구축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워싱턴의 비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싱턴을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워싱턴에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건설한 이 자유를,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코딩한 이 자유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사람들, 즉 이른바 특허권이라고 부르는 법률 체계에 기대는 사람들이나, 혹은 엄청난 통제의 확장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사권 법률은 이제 그들에게 혁신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둘중에 어느 하나라도 법률을 통해 변신한다면 그들이 창출한 세계에서 여러분의 자유는 완전히 빼앗기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 . .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중 박수.)
여러분에게는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만큼의 소수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FF에 기여하였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DSL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지역 전화회사에 지불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EFF에 기부하였습니까? 아십니까? 4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지원하기 위하여--상대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불하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EFF에 기부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쳐(Boucher), 캐논(Canon). . . .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습니까? 이것은 좌익이냐 우익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식해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수(conservatives)와 진보(liberals)의 대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Eldred v. Ashcroft)에서 이 점을 17명의 경제학자들이 간단하게 요약하여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밀튼 프리드만(Milton Freedman), 제임스 부캐넌(James Buchanan), 로날드 코스트(Ronald Kost), 켄 애로우(Ken Arrow)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괴짜들입니다. 그렇지요? 좌익 진보파(Left-wing liberals)지요, 그렇지요? 프리드만(Freedman)은 요약문의 어느 곳에인가 "별거-아닌(no-brainer)" 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만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완전히 별거 아닌 일인 듯 했습니다. 이것은 좌익이나 우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투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좌파나 우파 출신입니다. 제가 사이버공간의 대부라 생각해 마지 않는 핸크 페릿(Hank Perritt)은 이런 메시지를 --일리노이스주의 현행 사이버공간 법률-- 워싱턴에 보내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중에도 알고 있듯이, 저는 이 조직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수 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이메일에 "당신은 너무 극단적이야. 좀 더 대세를 관망할 필요가 있어"라고 써서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EFF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EFF는 상징이었습니다. EFF는 싸움터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FF가 싸움터에서 싸워 온 방식에 어떤 때는 개혁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불만 불평으로 돕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수표에 "제발 좀 더 큰 흐름이 되어 주세요"라고 써서 우리를 도우세요. 수표 말입니다, 알겠지요? 이것이 바로 이 전투의 흐름을 변화시킬 여러분이 가져야할 의식 구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또 이년이 지난후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겠지요. 좋아, 이 년이면 충분해; 이제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그들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겠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고 말이지요. 미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은 자들이 점점 더 여러분의 자유를 탈취해 간다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미래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줄 파워를 워싱턴(D.C)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 사회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스탠포드 법학부의 교수이자 그 학교가 세운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창립자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이사진에 합류하기 전에는 하바드 법학부의 버크맨 교수(Berkman Professor)였다. 그의 책,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률(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이 베이직 북스(Basic Books)사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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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 리차드 스톨만이 자주 노래나 시로 뜻을 표현하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함.
주 1) 최초의 사운드 단편 만화영화, 미국이 만화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계기가 됨.
주 2)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망후 70년으로 20년간 연장시킴. 정식 명칭은 주창자의 이름을 딴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년 제정)"이며, 냉소적 의미로 "미키 마우스 저작권법(Mickey Mouse Copyright Act)"으로 불림. (출처 :http://www.gnu.org/philosophy/eldred-amicus.ko.html )
주 3) 자연법이 현실세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됨.
주 4) 규제할 힘이 없어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일뿐이다.
주 5) 특허출원절차에 있어서 품질관리(QM)를 포함;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산업과의 새로운 공식 고객조합; 특허 심사관의 트레이닝 강화; US Class 705(비즈니스 방법 특허) 출원의 전면 재검토; 이해관계자들과의 순회포럼(roundtable forum) 개최
주 6)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보안을 대폭 강화한 `팰러디움"(Palladium) 프로젝트를, 인텔이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라그란데"(LaGrande)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 중에 있다.
작성: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 2002.8.15
한글판: 전순재 / 2004.10.19
편집자 주: 오픈 소스 회의(Open Source Convention)에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빽빽히 들어찬 청중을 앞에두고 연설을 하면서, 정치적 활동에 더욱 가열차게 참여하라고 청중들에게 적극 촉구하였다. 로렌스(Lawrence)는 줄기차게 오픈 소스를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스탠포드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그 학교가 세운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베스트 셀러인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의 저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로렌스가 2002년 7월 24일에 행한 기조 연설의 전체 대본이다.
(또 이 발표를 MP3 버전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20.2MB).)
Lawrence Lessig: 저는 이런 일을 지난 이년간 하여 왔습니다--이런 모임을 100여개나 참석하여 왔지요. 이번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 이상은 저에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끝내기 위한 노래를 한 곡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작곡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0) 그러나 적어도, 후렴구는 완성한 거 같은데, 아시나요? 다음이 그 요점입니다. 만약 이 후렴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하는 뜻을 전부 이해하시는 셈입니다. 후렴구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ㆍ창조성(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은 언제나 과거 위에 건설된다.
ㆍ과거는 항상 그 위에 건립된 창조성(creativity)을 통제하려고 한다.
ㆍ자유 사회는 과거가 휘두르는 이런 파워를 제한함으로써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
ㆍ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부자유한 사회가 되고 있다.
1774년, 자유 문화가 탄생하였습니다. 영국 대법원에서 Donaldson v. Beckett라는 판례를 통해, 복사권(copyright)이 멈추었기 때문에 자유 문화가 건설되었습니다. 1710년, 법령에는 복사권(copyright)이 딱 14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740년, 스코틀랜드(Scottish) 출판업자들이 고전들을 재출판하기 시작하자 (여러분은 스코트랜드인에게 고마와 해야 할 겁니다), 런던(London) 출판업자들은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사권(Copyright)은 영원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니 보노(Sonny Bono)는 "복사권(Copyright)이 영원에서 딱 하루분만큼 뺀 기간만큼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런던(London) 출판업자들은 "복사권(Copyright)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밀턴이 책 판매 사업에서 기득 특허권자 그리고 독점주의자라고 지칭했던, 정직한 직업의식으로 일하지 않는, 이러한 출판업자들(여기에서 팀(Tim)은 제외함) [그들에게] 배움이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판업자들은 영원히 계속될 보편-법적인 복사권을 요구하였습니다. 1769년, Miller v. Taylor라는 판례에서, 그들은 주장을 관철하였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 Donaldson 판례에서, Miller는 패소하였고, 역사상 처음으로 세익스피어(Shakespeare)의 작품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출판업자들의 독점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진(Freed) 문화는 그런 판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후렴구를 기억해 봅시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겠지요. 좋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 문화가 미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1790년대가 그 탄생기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성을 규제하지 않는 정치제도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제 복사권 법은 오로지 "인쇄물"만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성은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복사권(Copyright) 법은 파생작품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사권 법은 이 보호를 14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만 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 1790년에는 그 시대의 테크놀러지 때문에, 보호된 모든 것들은 자유 코드였습니다. 세익스피어(Shakespeare)의 작품을 마음대로 사서 그 소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스(source)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법에 의해서 보호된 어떠한 창조적 작품도 마음대로 취해서 연구해 봄으로써 흥미로운 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이자 관리체제였습니다. 심지어 특허라는 상황하에서도 투명한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조면기를 사지도 않았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특허를 읽고서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 기계를 분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여전히 자유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통제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귀여웠지요, 그렇지요? 통제, 별거 아닌 . . .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말고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8세기를 잊어 버립시다. 19세기도 잊어 버리고, 심지어 20세기의 태동기도 잊어 버립시다. 다음은 제가 즐겨드는 예입니다: 1928년 나의 영웅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놀라운 작품을 창조하였습니다.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1)라는 작품에서 미키 마우스(Mickey Mouse)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증기선 윌리와 그의 미키 마우스로의 변신에 관하여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1928년에 월트 디즈니는 오늘날 디즈니 회사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증기선 빌(Steamboat Bill)"로부터 윌리(Willie)를 "훔쳤습니다".
그것은 패러디(parody)였고, 익살스런 풍자(take-off)였습니다; 그것은 증기선 빌 위에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증기선 빌은 1928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채 14년이 [되기도 전에] -- 갈갈이 찢겨져서 뒤섞이고, 불타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만드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웃음]. 이것이 그의 본모습입니다. 월트(Walt)는 항상 장편의 유행 영화(feature-length mainstream films)를 모방해서 디즈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즈니 회사(Disney Corporation)의 본모습입니다: 공개 영역(public domain)에서 작품들을 취해서, 심지어는 공개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작품을 취해서, 그것들을 대단히 위대하고 새로운 창조적 작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여러분이 자수성가한 위대한 저자들로 생각하는 그림 형제(Brothers Grimm)의 작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림 형제는 공포 이야기들을 만들고,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 작품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구태의연한 도덕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볼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디즈니사가 우리에게 개작해서 들려 주었습니다. 디즈니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가 지적 공공재, 문화 공공재와 같은 공공재에 근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공공재들을 취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는 변호사에게서-벗어난 구역이었습니다.
(청중 박수.)
그것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작품을 취해서 그 위에 건설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세기에 창조성이 태어날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성은 제한적인 기간동안만 보호된다는 헌법적인 필수조건 위에 구축되었으며, 원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4년동안이었지요. 만약 저자가 살아있다면 28년이었고, 그리고는 1831년이 되자 그 기간은 42년으로 늘어 났고, 1909년이 되자 56년 동안으로 연장되었으며, 그리고 신비스럽게도 1962년부터는, 보세요--손을 놓고 있지요. 그 기간은 연장됩니다.
지난 40년간 11번이나, 그 제한된 기간은 기존의 작품들을 의하여 연장되었습니다--앞으로 창조될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작품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소니 보노(Sonny Bono)의 저작권 기간 연장 법령입니다2). 여러분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미키 마우스 보호 법령으로 알고 계실텐데, 물론 [이 의미는] 미키(Mickey)가 공개 영역으로 넘겨질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복사권 조항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키를 만드는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 패턴이 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디즈니사에 월트 디즈니가 그림 형제에게 했던 것과 똑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문화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취해 그 위에 건설해도 좋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끝난 일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렇게 11번이나 연장을 창출해 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개 영역과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지요.
후렴구를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딛고 서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우리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자유(Freedom)는 과거를 막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월트(Walt)가 월트 디즈니사를 만들어 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는 창조성을 규제하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시스템은 창조성을 복사권 법으로 규제하면서 출판의 규제에서부터 복사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크기로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합니까? 복사로 시작해서 복사로 끝나지만, 단지 원래의 작품의 복사에서 끝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위에 새로운 파생작품을 복사하기도 합니다. 진짜 저자가 만들어 낸 새 작품들에 대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은--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더 적은 수가 되었습니다--평생을 하고도 사후 70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한 통제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불투명한 창조성이라는 이런 현실을 독점 코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저는지 볼 수 없는 곳에 창조성이 있으며, 그리고 법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바로 그 창조성을 보호해 줍니다. 세익스피어 코드가 본질적으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여러분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nature)3)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테크놀러지적 시대에서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nature)은 숨겨질 수 있고 법은 여전히 자연(nature)을 보호합니다--그러나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 작품의 사용을 더욱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도비 전자책 판독기(Adobe eBook Reader)가 있습니다. 확신컨대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들 마치(Middle March)입니다;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퍼블린 도메인인 이 작품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관계있는 일이겠지요): 당신에게는 매 10일 동안 10번을 선택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누가 이런 숫자를 생각해 냈는지, 허허 -- 매 10일 동안 4백만 페이지의 책에서 열 쪽을 인쇄해도 좋다. 게다가 크게-읽기 버튼을 사용해 이 책을 듣는 자유를 허용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또다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책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정치학(Politics)을 들어 봅시다. 이 책은 한번도 복사권으로 보호된 적은 없지만, 이 책으로 여러분은 어떤 텍스트도 모음집에 복사해 넣어서도 안되고, 어떤 쪽도 인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 책을 큰 소리로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여기에 나의 최신 책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복사불가, 인쇄 불가, 그리고 감히 내 책을 읽기 위해서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웃음] 다음 어도비 버전에는 노래 버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는 버튼을 말이지요.
요점은 통제가 테크놀로지안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1760년의 책 판매상들은 코더인 여러분이 자신들에게 언제인가 파워를 줄것이며, 그 통제가 법률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성에 대하여 법률과 테크놀러지는 둘이 함께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류의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사권에 관한 간단한 교훈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복사를 규제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인터넷을 앞에두고, 이것을 복사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가능한 세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에서의 사용 대부분은 규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한 사용에 관해서 말해보면, 이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제되지 않은 사용입니다. 읽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되지 않은 사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주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베고 자거나, 이 텍스트로 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모두 규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제되지 않은 사용의 중심부에, 복사권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출간하는 것--그것은 규제됩니다.4) 그리고 복사권 법에 의해서 규제되어 이렇게 줄어든 범위의 것들 안에,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공정한 사용이라고 부르던 아주 작은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규제되었을 사용이지만 법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허가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텍스트에서 한 텍스트를 인용한다면--그것은 복사이지만, 여전히 공정한 사용입니다. 그것은 곧 세계가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진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사용(Unregulated uses), 원래는 공정한 사용이었던 규제된 사용(regulated uses), 그리고 본질적인 복사권 세계,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터넷에서 모든 행위는 복사입니다. 이것은 곧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사용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네트워크상에 접속해 있는 여러분의 머신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규제된 사용(regulated use)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협소한 범주로 쫓겨 들어와 묻습니다. "공정한 사용(fair uses)은 어떻게 된거야? 공정한 사용은 어떻게 된거냐 말이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겠습니다: 공정한 사용(fair uses)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광대하게 통제가 확장되기 전의 문화에서 우리가 향유했던 규제되지 않은 사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규제되지 않은 사용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공정한 사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한 사용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십니까? 다음은 여러분중 상당수가 친숙해 하는 창조물입니다, 그렇지요? 놀라운 소니 아이보 애완로봇(Sony Aibo Pet), 여러분은 이 로봇에게 온갖 종류의 일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이로운 aibopet.com 사이트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애완 로봇들을 길들이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들의 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는 실제로 여러분을 도와 그 개가 댄스춤을 추도록 길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잊지 맙시다 (유럽인들은 종종 이 점에 관해서 혼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재즈춤을 추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용되는 활동입니다--개가 재즈춤을 추는 것차도 말입니다. 조지아(Georgia)주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웃음]. 그러나, 대부분 재즈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Aibopet.com는 "여기에 여러분의 개가 재즈춤을 추도록 길들이는 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1,500달러가 드는 이 플라스틱 조각개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공정한 사용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이 사이트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신의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중에 아이보(Aibo)를 우회하는(circumvent)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복사 보호 규약에 의하면 그것은 DCMA의 반우회 조항을 범하는 것이다. 비록 그 사용이 공정한 사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은 법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크놀러지의 의한 통제와 "건드리지 마"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함께 결합하여 공정한 사용을 질식시키고, 세 가지가 있었던 이 전쟁터에 오직 한가지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복사권은 공정한 사용을 통제하고, [그리하여] 창조성을 통제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잭 발렌티(Jack Valenti)는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요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제되어 있다. 덧 붙여진 작품과, 변경된 작품들을 취하라, 그러면 복사권은 그 변경된 작품들을 복사권이라는 영역으로 돌려 보낸다.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미디어 구조의 배경에 그것을 배치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문화의 진화를 더 통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유 문화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복사권이 무한이었던 1773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오로지 인쇄에 관해서만 통제하였을 따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린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작품들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사용(Ordinary uses)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영원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창조성은 그 통제를 막아내는데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통제를 부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만큼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점점 더 구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GNU는 투명한 창조성이라는 세계를 선택하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21세기의 한 산업에서 나온 이런 기괴한 예외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라는 투명한 창조성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은 1790년에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790년에는 그것이 자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공통의 기반을 건설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또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으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1790년대처럼 창조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공유 지식을 덧 보태는 곳에 존재하던 창조성과 혁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나머지 세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줍시다. 독점적 구조와 자유 구조 사이의 이 전투에서, 여러분은 자유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s)사의 선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유가 이 산업에서 여전히 가장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코드는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위협때문에 자유 코드가 버려질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관하여 말해 봅시다. 미스터 게이츠(Mr. Gates)라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총명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는 총명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업가이지요; 그는 통찰력이 있고, 심지어 지혜로운 정책 결정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가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관하여 적어 놓은 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특허란 것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해했다면, 그래서 오늘날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발명되자 특허를 얻었다면, 컴퓨터 산업은 오늘날 완전히 정지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확신컨데 빌 게이츠에 대하여 여러분이 읽은 것중 모두가 100 퍼센트 동의할 첫 번째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이츠(Gates)의 말이 옳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이 천재 사업가에게 돌려 봅시다: "해결책은 최선을 다해 특허를 얻는 것이다. 자신이 소유한 특허없이 시작한 미래는 그 가격이 어쨌든간에 상관없이 거대한 특허소유자가 부과하는데로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가격은 고가일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회사들은 미래의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 핵심은 미래의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투가 여러분의 레이다 화면에 나타나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끈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팀(Tim)"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팀은 세상에 나와 나쁜 특허권을 공격할 무엇인가를 제정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토드 디킨슨(Q. Todd Dickinson)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허권 위원회의 전 의장이었습니다 -- 특허를 절대로 나쁜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허 처리절차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몇가지 작은 변경을 하였습니다.5). 그러나 싸움터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변명자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현상유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들에 특허를 부여해왔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곳곳에서 그렉 아로니언(Greg Aharonian) 같은 이들은 세상에 나온 어느 특허권도 바보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허 시스템은 경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우리는 전혀 그 시스템을 개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 세계는 계속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었지? 당신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요? 미래의 경쟁자들을 따돌린다--그것이 슬로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인용한, 그 슬로건을 처음으로 내세운 회사는 특허권을 오직 방어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댄 길모어(Dan Gillmor)가 인용하였듯이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저기 있는 오픈 소스 운동은 수 많은 특허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사용해야 할 순간에도 우리가 그 특허권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 특허권에 관한 진실은, 특허권은 핵 무기도 아니며 그들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물리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들과 입안자들 그리고 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관한 진실은, 전 인류를 파괴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물리학에 대하여 여러분이 있는 힘껏 싸울 수는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률적 위협에 저항하는 혁명의 불길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중의 박수소리.)
두 번째, 복사권 전쟁에 관해서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 전쟁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타리 영화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교육에 관한 다큐멘타리 필름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학생들로 가득찬 교실 풍경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넋을 잃고 교실 뒤에 놓인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이런 교실 풍경을 말입니다. 편집실로 돌아 왔을 때, 그들은 텔레비젼에서 2초 동안 만은 상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심프슨(The Simpsons)" 때문입니다. 텔레비젼 화면에 호머 심프슨(Homer Simpson)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매트 그뢰닉(Matt Groenig)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다큐멘타리 영화제작자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겨우 2초간일 뿐이잖아. 매트(Matt)는 말합니다. 아냐, 아냐, 아냐, 이건 문제가 안될거야, 그렇고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고 그런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고 그런자들은 또 그렇고 그런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그렇고 그런 자들이 변호사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호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다큐멘타리 필름인데요, 교육에 관한 거고요, 겨우 2초짜리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25,000 달러를 내라고 말합니다. 25,000 달러라고요?! 겨우 2초짜리란 말이에요! 25,000 달러가 무슨 뜻인지나 아세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젠장할 제가 무슨 뜻인지 왜 설명해야 되지. $25,000 달러를 내던가 아니면 영화를 바꿔".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고 말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만약 헐리우드(Hollywood)만이 이렇게 다루어진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미쳐 있도록 놓아 둡시다. 문제는 그들의 비상식적인 규칙이 이제 전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안되는 통제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복사권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호 표식(broadcast flag)은 "한 테크놀러지가 DTV를 다루도록 허용되려면, 반드시 계속 방송 보호 표식을 탐지함으로써 DTV를 통제하도록 골격이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트워크를 개조하면 이런 비트 내용의 확보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또는 보호를 목표로 . . . 칩들이 법률적으로 강제로 머신에 장착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텔은 모든 컴퓨터에 경찰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이 언급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컴퓨터들을 만들고 싶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경찰 국가 시스템에 반대합니다.6)
게다가, 최근에는 의회가 복사권자들이 P2P 머신에 공격을 시작해도 좋다는 권리를 비준하였습니다. 이를 등에 업고--악성 코드를 여기 저기에 퍼트려서 P2P 머신을 함락하려는 시도가 광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탈 감시지상주의(Digital vigilantism)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에게도 고소할 권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먼저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을 찾아가 허락을 얻어야만 여러분의 머신을 파괴하고 돌아다니는 코드에 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 그 코드가 여러분의 머신을 파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Washington)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잭 발렌티(Jack Valenti)가 말하듯이 테러리스트 전쟁입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겨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뭐가 문제야? 그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해악들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악입니까? 저 한 구석에서 이렇게 가공할 P2P 네트워크가 저지르고 있는 해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시한 수치를 들어 봅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에 팔린 CD 개수의 다섯배가 넷 상에서 공짜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섯배나 말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거래된 5섯배가 넘는 숫자가 야기한 해악에 관해서 그들이 드는 수치를 들어봅시다: 판매량은 5 퍼센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5퍼센트나 말입니다. 자, 지난해는 경기침체가 있었고, 그들은 가격을 올리고 셈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정황들이 실제로 5 퍼센트라는 수치를 설명하여 줄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짜로 거래된 다섯 배에 의해서 야기된 전체 해악은 5퍼센트였습니다. 저는 올바른 상황에서의 전쟁은 절대 지지하지만, 이것이 테크놀러지에 대한 "테러리스트 전쟁"을 요청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이것이 해악입니까? 5퍼센트라는 명분이 그들에게 이 산업을 파괴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진정, 이 산업의 쇠퇴에 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의 손해는 그들의 손해보다 몇배나 더 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위해 새로운 컨텐츠에 손대는 자에게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험 자본가 한 사람을 붙잡고 힐라리 로젠(Hilary Rosen)이나 잭 발렌티(Jack Valenti)가 승인하지 않으면 컨텐츠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테크놀러지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겠느냐고 물어 보세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0입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테러리스트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한 산업을 폐쇄하고 혁신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그 명분입니다. 이것이 그 해악입니다. 바로 5퍼센트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를 정당화해주는 전통적 가치는 이제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큽니다. 권리는 그동안 우리쪽에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논쟁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다.
의원 한분이 있습니다: 와츠(J.C. Watts)씨가 바로 그분이지요. 와츠(J.C. Watts)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흑인 회원입니다. 그는 의회에서 사직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회에 7년하고도 반년을 몸담았습니다. 그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봐요, 워싱턴에 700 년은 살아야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7년이면 충분합니다. 8년은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를 떠날 겁니다". 와츠(J.C. Watts) 의원이 워싱턴에 왔을 그 즈음, 바로 그 시기에 자유 코드와 자유 문화에 대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년전의 한 인터뷰에서, 와츠(Watts) 의원은 이것이 워싱턴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패배할 것입니다." 만약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패배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광고 스티커(bumper sticker)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3초가 걸려서 그들을 이해시킨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레이다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데 단 3초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적질을 막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투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왜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기술이 혁신과 창조성을 파괴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사권을 영원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도적질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공 문화를 도적질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보도록 하는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전통이 자유를 운운하면서 통제하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2년동안이나 여러분에게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사이트와 블로그(blogs), 그리고 슬래쉬도트(Slashdo) 이야기들을 구축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워싱턴의 비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싱턴을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워싱턴에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건설한 이 자유를,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코딩한 이 자유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사람들, 즉 이른바 특허권이라고 부르는 법률 체계에 기대는 사람들이나, 혹은 엄청난 통제의 확장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사권 법률은 이제 그들에게 혁신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둘중에 어느 하나라도 법률을 통해 변신한다면 그들이 창출한 세계에서 여러분의 자유는 완전히 빼앗기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 . .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중 박수.)
여러분에게는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만큼의 소수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FF에 기여하였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DSL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지역 전화회사에 지불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EFF에 기부하였습니까? 아십니까? 4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지원하기 위하여--상대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불하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EFF에 기부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쳐(Boucher), 캐논(Canon). . . .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습니까? 이것은 좌익이냐 우익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식해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수(conservatives)와 진보(liberals)의 대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Eldred v. Ashcroft)에서 이 점을 17명의 경제학자들이 간단하게 요약하여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밀튼 프리드만(Milton Freedman), 제임스 부캐넌(James Buchanan), 로날드 코스트(Ronald Kost), 켄 애로우(Ken Arrow)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괴짜들입니다. 그렇지요? 좌익 진보파(Left-wing liberals)지요, 그렇지요? 프리드만(Freedman)은 요약문의 어느 곳에인가 "별거-아닌(no-brainer)" 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만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완전히 별거 아닌 일인 듯 했습니다. 이것은 좌익이나 우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투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좌파나 우파 출신입니다. 제가 사이버공간의 대부라 생각해 마지 않는 핸크 페릿(Hank Perritt)은 이런 메시지를 --일리노이스주의 현행 사이버공간 법률-- 워싱턴에 보내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중에도 알고 있듯이, 저는 이 조직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수 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이메일에 "당신은 너무 극단적이야. 좀 더 대세를 관망할 필요가 있어"라고 써서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EFF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EFF는 상징이었습니다. EFF는 싸움터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FF가 싸움터에서 싸워 온 방식에 어떤 때는 개혁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불만 불평으로 돕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수표에 "제발 좀 더 큰 흐름이 되어 주세요"라고 써서 우리를 도우세요. 수표 말입니다, 알겠지요? 이것이 바로 이 전투의 흐름을 변화시킬 여러분이 가져야할 의식 구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또 이년이 지난후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겠지요. 좋아, 이 년이면 충분해; 이제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그들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겠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고 말이지요. 미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은 자들이 점점 더 여러분의 자유를 탈취해 간다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미래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줄 파워를 워싱턴(D.C)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 사회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스탠포드 법학부의 교수이자 그 학교가 세운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창립자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이사진에 합류하기 전에는 하바드 법학부의 버크맨 교수(Berkman Professor)였다. 그의 책,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률(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이 베이직 북스(Basic Books)사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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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 리차드 스톨만이 자주 노래나 시로 뜻을 표현하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함.
주 1) 최초의 사운드 단편 만화영화, 미국이 만화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계기가 됨.
주 2)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망후 70년으로 20년간 연장시킴. 정식 명칭은 주창자의 이름을 딴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년 제정)"이며, 냉소적 의미로 "미키 마우스 저작권법(Mickey Mouse Copyright Act)"으로 불림. (출처 :http://www.gnu.org/philosophy/eldred-amicus.ko.html )
주 3) 자연법이 현실세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됨.
주 4) 규제할 힘이 없어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일뿐이다.
주 5) 특허출원절차에 있어서 품질관리(QM)를 포함;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산업과의 새로운 공식 고객조합; 특허 심사관의 트레이닝 강화; US Class 705(비즈니스 방법 특허) 출원의 전면 재검토; 이해관계자들과의 순회포럼(roundtable forum) 개최
주 6)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보안을 대폭 강화한 `팰러디움"(Palladium) 프로젝트를, 인텔이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라그란데"(LaGrande)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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